기준본과 실제 조건을 먼저 고정한다
2024년 표준매뉴얼은 지하안전평가 당시 계획과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점의 실제 조건이 다르면 주요 변경사항과 사유를 비교해 빠짐없이 수록하도록 한다. 변경 검토의 기준은 최초 평가서가 아니라 최종 협의내용이 반영된 평가서·도면·계산서다. 여기에 승인된 설계변경도서, 시공상세도, 가시설 구조계산서, 기술검토 의견서, 공문, 작업일보와 검측기록을 대조해 실제 적용조건을 확정한다.
변경대장에는 구간과 단면, 변경 전·후 값 또는 공법, 발생일·적용일, 변경사유, 승인문서 번호와 도면 차수, 현장 적용 여부를 적는다. 굴착깊이·면적·저면표고, 흙막이 벽체와 근입, 지지형식·간격·설치단, 차수 범위·주입간격, 배수·양수, 지반·지하수 조건, 인접하중과 계측계획을 전수 확인한다. 변경이 없으면 ‘동일’이라고 쓰고 근거자료를 붙여 공란과 미확인을 구분한다.
재협의 대상과 경미한 변경을 법정 기준으로 가른다
현행 지하안전법 제18조제2항·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해 변경계획에 반영하고, 승인 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미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는다. 시행령 제20조제2항은 협의 깊이보다 3m 이상 깊어지는 경우, 깊이 증가로 소규모 평가 대상에서 지하안전평가 대상으로 바뀌는 경우, 협의 면적보다 굴착면적이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흙막이·차수공법이 달라지는 경우를 재협의 대상으로 정한다.
업무지침 제50조제3항은 흙막이 변경을 벽체 강성 저하, 지지구조 설치간격 증가 또는 형식 변경으로, 차수 변경을 적용구간 변경, 주입간격 증가 또는 유효직경 감소로 한정한다. 반면 시행규칙 제7조의 구조변경 없는 용도변경 중 새 지반침하 요인이 없는 경우, 최대굴착깊이 감소, 지하안전시설을 협의 규모·용량 이상으로 정비한 경우 등은 승인기관 사전검토의 예외인 경미한 변경이다. 이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 관리대장에는 변경내용을 기록한다. 최종 재협의 여부는 승인기관 검토결과와 통보문으로 확정한다.
| 판정 | 확인 근거 | 기록 결과 |
|---|---|---|
| 재협의 대상 | 법 제18조·영 제20조·지침 제50조 | 요청서·통보문·확보방안 |
| 경미한 변경 | 시행규칙 제7조 해당성 | 별지 제3호 관리대장 |
| 그 밖의 변경 | 승인기관 검토와 기술영향 | 검토공문·재검토 결과 |
행정 판정과 별개로 영향받는 계산조건을 다시 연다
재협의 비대상이라고 해서 기술 재검토까지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굴착형상·벽체·지지체계가 달라지면 토압·수압, 벽체 모멘트와 변위, 지보재 축력, 굴착저면 안정, 지표침하와 인접시설물 영향을 다시 확인한다. 차수·배수·양수조건 또는 지하수위가 바뀌면 유출량, 굴착단계별 수위저하, 광역 영향범위와 침투 안정 검토를 연다. 지층·지반정수나 인접 상재하중이 달라진 구간은 해석 입력값과 대표단면의 유효성을 재검토한다.
계측기 형식·위치·수량·관리기준이 바뀌면 변경된 위험구간을 계측망이 계속 포괄하는지, 평가 예측값과 실제값을 같은 위치와 굴착단계에서 비교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일부 계측기 미설치는 단순 수량 감소로 끝내지 않고 사각구간, 대체 계측, 자료 연속성과 관리기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검토범위는 변경된 항목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도면·계산서·해석단계·계측자료까지 연결해야 한다.
변경근거와 재검토 결과가 같은 식별번호로 이어져야 한다
변경 항목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평면·대표단면에 위치를 표시한다. 보고서에는 변경사유와 승인자료, 재협의 대상 판정근거, 다시 수행한 계산·해석·계측 비교, 안전성 판정과 추가 조치를 같은 번호로 묶는다. 구조계산서만 바뀌고 지하수 해석 입력이나 계측배치도가 예전 조건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도면 차수표로 확인한다.
결과물은 주요 변경사항 대장, 변경구간 평면도와 전·후 단면, 재협의 판정표, 승인·기술검토 문서 색인, 분야별 재검토 범위표, 재계산·재해석 결과와 잔여 조치목록이다. 제출 전에는 굴착깊이·면적의 비교 기준, 공법명과 적용구간, 승인일과 실제 적용일, 재협의 통보내용, 계측기 번호와 해석단계가 본문·표·도면·원자료에서 일치하는지 교차검사한다.
- 최종 협의본과 실제 승인·시공조건을 구간별로 대조한다.
- 재협의, 경미한 변경, 그 밖의 변경을 같은 의미로 처리하지 않는다.
- 재협의 비대상도 지하수·지반안전성·계측 영향이 있으면 기술 재검토한다.
- 변경번호로 승인문서·도면·계산서·계측자료·조치결과를 연결한다.
- 매뉴얼 예시 수치가 아니라 해당 사업의 협의값을 비교기준으로 쓴다.